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정답: O

재해보험의 종류는 법이 정한 네 가지이고, 요령은 이 가운데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이라 부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②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정답: O

가축재해보험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을 목적물로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③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X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소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그 목적물의 구체적 범위를 고시하는 것도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제5조 제1항).

④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개정 · 현행지금은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적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