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농어업재해보험법령13문항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1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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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은 기본계획 목록에 없다
-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ㄷ.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ㄹ.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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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ㄴ, ㄷ, ㄹ
네 보기 모두 심의회가 심의한다
-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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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산림조합법」 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산림조합 공제모집인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회원조합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2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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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은 장관이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의무다
-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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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것은 자격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이고, 1회 위반이면 업무정지 6개월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 3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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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전용계좌에 들어온 보험금 가운데 재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전액, 그 밖의 것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 3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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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위탁받을 수 있는 민법상 법인은 장관 허가로 세운 비영리법인이다
- 3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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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액수도 전부 또는 일부다
- 34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 ㄱ )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 ㄴ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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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80, ㄴ: 45
전문대학 보험학과 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보려면 80학점 이상, 그중 보험 관련 과목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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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ㄴ, ㄷ, ㄹ
출연금(ㄴ)·운용수익금(ㄷ)·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입금(ㄹ)은 재원이고, ㄱ은 재보험금 회수 자금을 바꿔 적은 것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 3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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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위탁경비를 포함한 기금 관리·운용 경비는 기금의 용도다
-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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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평가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3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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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징역 6월
징역은 1년 이하라 6월은 그 범위 안이다
- 3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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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손해평가인
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사람이 손해평가인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2호).
- 4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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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료율 산정
보험료율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자료로 산정하는 것이고 손해평가인 업무 목록에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제1항).
- 41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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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뿐 아니라 법 제14조로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손해평가보조인을 쓸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 42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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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2, ㄴ: 업무정지
형 집행 종료·면제 뒤 2년이 안 됐거나 업무정지 중 평가한 손해평가인은 위촉을 반드시 취소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 43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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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자기가 한 평가를 검증·재조사하는 경우 그 사람은 반에서 빠진다
-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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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평가 거부는 피해 인정 불가로 처리된다
-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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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검증조사는 평가를 마친 목적물 일부를 골라 다시 보는 조사로, 사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할 수 있었다
-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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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300만원
1,000만원 × (50% − 20%) = 300만원 — 인삼은 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 47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보장」에서 “벼”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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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100만원
이앙·직파불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10%라 1,000만원 × 10% = 100만원이다
-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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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자두
종합위험방식의 착과수조사는 포도·복숭아·자두만 수확 직전에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표본조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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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
태풍·우박 뒤 6월 1일~20일 사고에 한해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를 세는 것은 복분자의 과실손해조사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ㄷ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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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시설물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 − 감가상각액,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이고, 계약 때 따로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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