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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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현지조사서는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마련하고, 거기에 적는 것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결과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1항).

  2. ②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현지조사서를 나눠 주는 쪽은 재해보험사업자이고 받는 쪽이 손해평가반이다 — 주의사항도 사업자가 숙지시킨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2항).

  3. ③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증빙이 들어왔을 때 다른 반에 재조사를 맡기는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다 — [개정] 지금은 재평가라 부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5항).

  4. ④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는 평가 거부는 피해 인정 불가로 처리된다 — 반은 이를 가입자에게 알린 뒤 조사서를 사업자에게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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