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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ㄷ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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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시장가격, ㄴ: 곱, ㄷ: 시장가격

    정답: X

    보험가액은 시장가격이 아닌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빼 구하고,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제2항).

  2. ② ㄱ: 시장가격,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정답: X

    감가상각액 차감과 원상복구비용은 맞지만, 출발 금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재조달가액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3. ③ ㄱ: 재조달가액, ㄴ: 곱, ㄷ: 시장가격

    정답: X

    재조달가액은 맞지만 감가상각액은 곱하지 않고 빼며, 손해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원상복구비용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제2항).

  4. ④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정답: O

    시설물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 − 감가상각액,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이고, 계약 때 따로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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