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5.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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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ㄱ은 재원이 아니고 ㄹ이 빠졌다 — 기금이 회수하는 돈은 가입자 보험료가 아니라 재보험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6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ㄱ이 끼고 ㄷ이 빠졌다 —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재원이지만 가입자 보험료를 회수한 돈은 재원 목록에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4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 대신 ㄱ을 넣었다 — 정부·정부 외의 자·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은 재원이고, 가입자 보험료 회수 자금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O

    출연금(ㄴ)·운용수익금(ㄷ)·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입금(ㄹ)은 재원이고, ㄱ은 재보험금 회수 자금을 바꿔 적은 것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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