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교차손해평가는 바로 같은 시·군·구 안에서 하는 평가다 — 손해평가인들의 담당지역을 서로 바꿔 공정하게 평가하게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3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은 장관이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의무다 — 개정 · 현행지금은 품종·재배방식 내용을 넣어 실시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5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정한 뒤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기 전에 거칠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아니라 협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4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장관은 손해평가인끼리 평가 기술과 정보를 주고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막아야 할 일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