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ㄴ만으로는 모자란다 — 재보험사업의 정부 책임범위(ㄷ)와 자금 수입·지출의 적정성(ㄹ)도 심의회가 심의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

② ㄴ, ㄷ

정답: X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ㄱ)와 재보험 자금의 수입·지출(ㄹ)이 빠졌다 — 둘 다 심의회의 심의 사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6호).

③ ㄱ, ㄷ, ㄹ

정답: X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ㄴ)를 빠뜨렸다 — 재해 범위·재정지원과 나란히 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4호).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네 보기 모두 심의회가 심의한다 — 개정 · 현행지금은 이 목록이 제2조의4에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