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모집과 사고예방의무

2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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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정답: O

    산림조합중앙회뿐 아니라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도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정답: O

    수협은행 임직원은 은행 소속이어도 모집할 수 있다 —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임직원과 같은 호에 적혀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3. ③ 「산림조합법」 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정답: X

    산림조합 공제모집인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회원조합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2).

  4. ④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 O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처럼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모집할 수 있는 자도 재해보험을 모집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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