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①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정답: X

재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 압류 금지이고, ㄴ도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②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정답: X

두 칸을 모두 잘못 적었다 — ㄱ은 전액, ㄴ은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까지만 압류하지 못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제2호).

③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정답: X

ㄱ의 전액은 맞고, 재생산 목적이 아닌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제2호).

④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정답: O

전용계좌에 들어온 보험금 가운데 재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전액, 그 밖의 것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