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① 과태료 5백만원

정답: X

무자격 명의 사용은 행정질서벌이 아닌 형벌 대상이라 과태료 500만원은 들어맞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4호).

② 벌금 2천만원

정답: X

이 위반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라 2천만원은 매길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4호).

③ 징역 6월

정답: O

징역은 1년 이하라 6월은 그 범위 안이다 — 명의를 빌려준 손해평가사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4호).

④ 징역 2년

정답: X

징역 상한이 1년이라 2년은 넘는다 — 3년 이하 징역은 특별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의 벌칙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