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5.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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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검증조사는 평가를 마친 목적물 일부를 골라 다시 보는 조사로, 사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할 수 있었다 — [개정] 지금은 재보험사업자 대신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2. ② 손해평가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검증조사는 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시키는 것이다 — 손해평가반이 장관에게 시킬 수 없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2항).

  3. ③ 손해평가결과와 임의 추출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전체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다 — 현저한 차이로 재조사가 불가피할 때 전체를 재조사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3항).

  4. ④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하지 못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린 뒤 검증조사결과를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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