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길 때 협의할 상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기금계정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금융원은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는 곳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정답: O

위탁경비를 포함한 기금 관리·운용 경비는 기금의 용도다 — 재보험금 지급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용도에 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제3호).

④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X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공동으로 설치했으므로 운용할 때도 협의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