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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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1, ㄴ: 자격정지

    정답: X

    1년도 자격정지도 틀렸다 — 형 집행 뒤 2년이 지나야 하고,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중 평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2. ② ㄱ: 2, ㄴ: 업무정지

    정답: O

    형 집행 종료·면제 뒤 2년이 안 됐거나 업무정지 중 평가한 손해평가인은 위촉을 반드시 취소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③ ㄱ: 1, ㄴ: 업무정지

    정답: X

    업무정지는 맞지만,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결격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4. ④ ㄱ: 3, ㄴ: 자격정지

    정답: X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손해평가인에게 내리는 처분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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