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액수도 전부 또는 일부다 — 반드시 전부를 대야 하는 것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후단).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같은 목적물로 이 재해보험에 들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 [개정] 지금 이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지원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은 사업자가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내게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4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