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정답: O

재해보험 종류별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은 기본계획에 담을 사항이다 — 발전 방향과 목표도 같은 목록에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2항 제2호).

②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정답: X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은 기본계획 목록에 없다 — 장관이 연 1회 이상 따로 실시하는 교육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2항, 제11조 제5항).

③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O

사업에 대한 지원과 평가는 기본계획 항목이고, 기본계획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세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항 제4호).

④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정답: O

보험 대상 품목과 대상 지역도 기본계획에 담는다 — [개정] 지금은 같은 호에 상품 개발이 더해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