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 )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제한된 지역

   시범사업은 전국 실시에 앞서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해 보는 보험사업이고, 재해보험사업자가 장관과 협의해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6호, 제27조 제1항).

2.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시행령이 적은 비위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하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3.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능력·자질 부족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4. 2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

   목적물의 구체적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5.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 )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권역 단위

   권역 단위는 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 따로 구분해 고시하는 지역 단위다

6. 3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조교수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관련학을 2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

   조교수 이상은 수산물양식 관련학을 3년 이상 가르쳐야 요건을 채운다

7. 3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허가받아 세운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손해평가 관련 업무만 맡을 수 있다

8. 3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9. 34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기금수탁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결산 개요 ㄴ. 수입지출결산 ㄷ. 재무제표 ㄹ. 성과보고서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ㄴ, ㄷ, ㄹ

   결산보고서에는 결산 개요·수입지출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와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밝히는 서류를 붙이므로 넷 모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10.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사무를 위탁하면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가운데서 임명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11. 3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헙법상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12.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 ㄱ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 ㄴ )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2월 15일, 2월 말일

    수탁관리자가 먼저 2월 15일까지, 장관이 그 뒤 2월 말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낸다

13. 3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 )까지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가입촉진계획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매년 세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두 장관 가운데 소관 장관에게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의2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14. 3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이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한 경우: 200만원

    발기인 등이 「보험업법」 제133조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과태료 200만원이고, 부과는 금융위원회가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4항).

15. 4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수확감소보장 및 과실손해보장”의「수확 전」조사내용과 조사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경작불능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경작불능피해 조사는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피해면적비율이나 식물체 피해율을 본다

16. 41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특정위험방식 상품 “단감”의 「발아기 〜 적과 전」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박 ㄴ. 지진 ㄷ. 가을동상해 ㄹ. 집중호우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ㄹ

    발아기~적과 전의 재해는 태풍(강풍)·지진·집중호우, 우박, 봄동상해다

17. 42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작물재해보험 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ㄷ. 임산물재해보험 ㄹ. 가축재해보험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ㄷ, ㄹ

    요령은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이라 정의하므로 ㄱ·ㄷ·ㄹ이다

18. 43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기초지식 과목은 풍수해보험이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것이다

19.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손해평가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차손해평가반에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들어가야 한다

20.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소: 개별가축별 ㄴ. 벌: 개체별 ㄷ. 농작물: 농지별 ㄹ. 농업시설물: 보험가입 농가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ㄷ

    소는 개별가축별, 농작물은 농지별로 평가하므로 ㄱ·ㄷ이 맞다

21.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에서 종합위험방식 “벼” 의 보장 범위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생산비보장

    생산비보장은 시설작물이나 버섯처럼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의 방식이고, 벼의 보장 범위에는 없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2. 47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오디”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 ○ 조사결실수: 40개 ○ 평년결실수: 200개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250만원

    피해율 = (200 − 40 − 20) ÷ 200 = 70%, 보험금 = 500만원 × (70% − 20%) = 250만원이다

23.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수확 전」“복분자” 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

    복분자는 수확 전에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를 한다

24.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특정위험방식 상품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조사방법으로서 전수조사가 명시된 조사내용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낙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는 떨어진 피해과실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센다

25.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사과”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10 % ○ 기준수확량: 20,000 kg ○ 가입수확량: 25,000 kg ○ 누적감수량: 5,000 kg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150만원

    피해율 = 누적감수량 ÷ 기준수확량 = 5,000 ÷ 20,000 = 25%, 보험금 = 1,000만원 × (25% − 10%) = 15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