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 ㄱ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 ㄴ )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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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월 31일, 2월 말일

    정답: X

    ㄱ은 1월 31일이 아니라 2월 15일이다 — 1월 31일은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기한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조의2 제2항).

  2. ② 1월 31일, 6월 30일

    정답: X

    두 칸이 모두 틀렸다 — 수탁관리자는 2월 15일까지, 장관은 6월 30일이 아니라 2월 말일까지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3. ③ 2월 15일, 2월 말일

    정답: O

    수탁관리자가 먼저 2월 15일까지, 장관이 그 뒤 2월 말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낸다 — [개정] 장관이 내는 곳은 지금 재정경제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4. ④ 2월 15일, 6월 30일

    정답: X

    ㄴ은 6월 30일이 아니라 2월 말일이다 — ㄱ의 2월 15일은 맞게 적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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