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정답: O

출제 당시부정 취득은 자격취소의 첫째 사유이고, 취소되면 처분일부터 2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 개정 · 현행지금은 반드시 취소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호, 제11조의4 제4항).

②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정답: O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은 자격취소 사유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받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2호, 제30조 제2항 제2호).

③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정답: O

출제 당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 현행지금은 빌려준 사람을 형사처벌까지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3호).

④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정답: X

능력·자질 부족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 장관은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할 수 있을 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