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농어업재해보헙법상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거짓 손해평가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다 — 500만원 이하 벌금은 회계 구분을 어긴 경우에 붙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O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무자격 모집도 같은 형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징역 상한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 벌금 1천만원은 맞게 적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2호).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모두 상한을 넘는다 — 거짓 손해평가의 상한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