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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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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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

   개는 가축재해보험 목적물 고시에 없다

2.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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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는 고시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다

3.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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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요율의 산정자료

   제출 서류는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정관이고, 보험요율 산정자료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4. 2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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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수의사는 경력 기간을 따지지 않고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이 있다

5.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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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처분일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다

6. 3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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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 거부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7. 3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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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년

   손해평가사의 업무정지는 장관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명한다

8. 3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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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보험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

9. 3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손해평가인 ㄴ. 손해평가사 ㄷ. 재물손해사정사 ㄹ.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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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는 모두 반에 들어갈 수 있어 ㄱ~ㄹ 넷이 답이다

10.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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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금" 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을 주는 쪽은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업자이고, 그 금액은 가입자와 사업자의 약정에 따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5호).

11. 3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회계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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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나눠 손익을 밝혀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 제30조 제3항).

12.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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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지 재보험 약정에 넣을 사항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2항).

13. 3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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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무의 일부만 할 수 있다

14. 3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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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해 관련 분쟁조정

    분쟁조정은 장관의 사업관리 업무에 없고, 재해보험 분쟁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조정 절차를 따른다

15. 4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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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풍수해보험에 든 사람이 같은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

16. 4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사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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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손해평가인증의 발급

    손해평가인증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뒤 발급한다

17. 4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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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계획

    기금은 사업자가 아니라 장관이 관리·운용하므로 사업자가 세우는 가입촉진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18. 43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ㄷ.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가입자 ㄹ. 재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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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손해평가보조인은 재해보험사업자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운용할 수 있으므로 ㄱ·ㄴ이 답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19.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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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업무수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위촉 취소가 아니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위촉 해지 사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제3호).

20.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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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지별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이다

21.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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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에 피해 나무를 「포함해」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5호).

22. 47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 “사과”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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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낙과수 조사

    적과후~수확전에 우박이 오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낙과수 조사를 한다

23.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인 “벼”에만 해당하는 조사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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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이앙(재직파) 피해 조사

    재이앙(재직파) 피해 조사는 모를 다시 심거나 씨를 다시 뿌려야 하는 면적을 보는 조사로 벼만 해당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4.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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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현지조사서를 마련하는 쪽은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

25.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양파”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가입수확량: 10,000 kg ○ 평년수확량: 20,000 kg ○ 수확량: 5,000 kg ○ 미보상감수량: 1,0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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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500만원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4,000÷20,000 = 70%, 보험금 = 1,000만원 × (70% − 20%) = 50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