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1월 3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정답: X

제출받는 쪽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기한 1월 31일은 맞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②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정답: O

가입촉진계획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매년 세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두 장관 가운데 소관 장관에게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의2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③ 2월 말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정답: X

기한도 제출처도 틀렸다 — 2월 말일이 아니라 1월 31일까지, 금융원장이 아니라 장관에게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④ 2월 말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정답: X

기한은 2월 말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 1월 31일이다 — 2월 말일은 장관이 기금결산보고서를 넘기는 기한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