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재보험 약정서에는 수수료·약정기간·책임범위·변경해지와 함께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

2.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ㄱ )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 ㄴ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두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밝혀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3.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1,100만원

   사업자가 아닌 자의 위법한 보험안내 500만원, 보고·서류 불이행 또는 거짓 300만원, 모집 금지행위 3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4. 2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손해평가인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한다

5.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ㄴ.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ㄷ.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ㄹ.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사업계획서에는 대상목적물·사업지역·사업기간과 보험상품, 정부 재정지원 사항이 들어가므로 ㄱ·ㄴ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6. 31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료의 평가

   보험료는 약정으로 정해 가입자가 내는 돈이라 손해평가인이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7. 32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교육비는 손해평가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줄 수 있는 돈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조 제3항).

8. 33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사람은 해지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위촉을 취소해야 하는 사람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5호).

9. 3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이해관계자라, 그가 모집한 계약의 손해평가에서는 해당자를 반에서 빼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2호).

10.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

    주택은 농어업재해의 대상물이 아니다

11. 3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ㄷ.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ㄴ, ㄷ

    목적물 선정·재정지원·손해평가 방법과 절차는 모두 심의회의 심의사항이다

12.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 약정은 사업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맺는다

13. 3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될 수 없다

14. 3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료율은 전국 하나가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15. 4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수산업협동조합법」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수협 공제모집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수협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해야 모집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16. 4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시험 과목의 일부만 면제받는다

17. 4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교육은 분기마다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5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18. 4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도 그 금액은 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2항).

19.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명만 거부했다면 피해를 부인하지 않는다

20.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벌 : 벌통 단위 ㄴ. 벼 : 농지별 ㄷ. 돼지 : 개별축사별 ㄹ.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농가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벌통 단위(벌)와 농지별(벼)이 둘 다

21.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종합위험방식

    평년수확량에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는 것은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이다

22. 4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재해보험 가입현황서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운영비 지원을 받으려면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장관에게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3.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재조달가액

    농업시설물 보험가액은 사고 때와 곳에서 평가한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빼서 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24.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조사내용으로 「피해과실 수 조사」를 하는 품목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감귤

    종합위험방식에서 피해과실 수 조사는 감귤만 해당하고, 수확 직전과 동상해 때에도 피해과실 수를 표본조사로 센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5.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상품 중 「발아기∼적과 전」 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의 조사내용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유과타박률 조사

    발아기~적과 전에 우박이 오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유과와 꽃눈의 타박 비율을 표본으로 보는 유과타박률 조사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