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일의 재해보험법(1884)에서 재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ㄴ.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ㄷ.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공급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을 도입하였다. ㄹ.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적녹동맹(red - green alliance)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정책의 분석틀 · 재정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유형

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배제는 빈곤ㆍ박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ㄴ. 빈곤율(poverty rate)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 30 % 이하의 가 구이다. ㄹ.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방식과 소득ㆍ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 할 수 있다.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소득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0분위 분배율은 그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ㄴ. 지니계수가 0.3에서 0.4로 상승했다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이다. ㄷ.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의 소득을 하위 20 %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ㄹ.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이 45°선과 일치하면 소득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다.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서구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급여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재정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재정

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직적 재분배 - 공공부조 ㄴ. 세대 내 재분배 - 개인연금 ㄷ. 수평적 재분배 - 아동수당 ㄹ. 세대 간 재분배 - 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ㄴ.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은 복지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ㄷ.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 들 수 있다.

정책의 분석틀 · 재정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과정 · 형성·집행·평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상책임이론 ㄴ. 사회적 타협이론 ㄷ. 산업위험이론 ㄹ. 사회비용최소화이론

사회보장 · 사회보험

안토넨과 시필라(A. Antonnen & T. Sipila)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