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한계와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법ㆍ행정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의 준용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재판관할

행정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피고적격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의의ㆍ기능과 종류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객관적 소송 · 기관소송

판례상 다음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대상(판례)

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 고 요청함에 따라 B가 甲의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의 개념과 처분성 판단기준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의 요건

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일부취소판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甲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사정판결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심리의 기본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간접강제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송비용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대상(판례)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한계와 무명항고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ㆍ종류와 소송요건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편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ㆍ종류와 소송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법ㆍ행정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의 준용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