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정답: X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 —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정답: O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③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정답: O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설비 등으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④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이다.

정답: O

도급은 이름과 상관없이 제조·건설·수리·서비스 제공 같은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계약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⑤ 산업재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정답: O

중대재해의 세 기준 가운데 둘째다 — 첫째는 사망자 1명 이상, 셋째는 부상·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