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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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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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작업에서 난 산업재해의 보고와 응급조치는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그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2. 2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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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실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 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 등이다

3. 3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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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 곧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이면 공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4. 4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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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작업환경 점검·개선(ㄴ), 원인 조사·재발 방지 중 중대재해 사항(ㄷ), 유해·위험 기계 도입 때 조치(ㄹ)가 심의·의결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5. 5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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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그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6. 6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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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

7. 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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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

8. 8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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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는 실무 7년 이상이어야 검사원이 된다

9. 9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단, 다른 면제조건이나 감면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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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신규교육 : 6시간 이상,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관리책임자는 신규·보수교육 모두 6시간 이상이고, 선임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 이후 2년마다

10. 10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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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11. 11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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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빠지는 물질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 대상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4호, 제86조).

12. 12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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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가 없다

13. 13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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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컨베이어와 함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3호).

14. 14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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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작업의 종료 시간

    협의할 것은 작업 시작 시간이지 종료 시간은 목록에 없다

15. 15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소 ㄴ.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ㄷ.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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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원소·천연 산출 물질·화약류·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조사에서 빠진다

16. 16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ㄴ.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ㄷ.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ㄹ.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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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대여자는 성능·방호조치, 특성·주의사항, 수리·점검 내역과 부품 제조일, 정밀진단·교환이력을 적은 서면을 대여받는 자에게 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호).

17. 17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작업장에 비상구가 아닌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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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5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이어지면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비상벨을 둔다

18. 18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잠함(潛函) 및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경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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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고정식은 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 7미터 이상이면 바닥에서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단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19. 19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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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노사협의체의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회의록은 2년 보존한다

20. 20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ㄹ.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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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종합병원·병원, 대학·부속기관, 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모두 지정받을 수 있다

21. 21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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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병역법의 신체검사는 인정 목록에 없다

22. 22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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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국가 계획이다

23. 23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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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체가 뒤바뀌었다

24. 24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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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다

25. 25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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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ㄴ, ㄷ

    갱내 작업과 강렬한 소음이 나는 장소의 작업은 휴식 배분 같은 근로조건 개선으로 건강을 지켜야 하는 작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