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변경 사유가 생긴 때도 처음 작성할 때와 같이 30일 안에 해야 한다 — 15일로 줄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②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소방·가스 등 다른 법령 규정과 묶어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 — 막는 규정이 아니라 허용하는 규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X

단체협약에 반하는 부분은 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 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보다 아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그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 의견 청취로 대신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단서).

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넣어야 할 첫째 항목이다 — 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가 뒤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