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ㄴ.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ㄷ.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ㄹ.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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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ㄹ

    정답: X

    ㄴ·ㄷ도 서면에 적어야 한다 — 대여자는 기계를 미리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 뒤 네 가지를 적은 서면을 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호, 제2호).

  2. ② ㄴ, ㄷ

    정답: X

    성능·방호조치 내용(ㄱ)과 정밀진단·부품 교환이력(ㄹ)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호 가목, 라목).

  3. ③ ㄷ, ㄹ

    정답: X

    성능·방호조치(ㄱ)와 특성·사용 시 주의사항(ㄴ)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호 가목, 나목).

  4. ④ ㄱ, ㄴ, ㄷ

    정답: X

    정밀진단·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과 주요 안전부품 교환이력·제조일(ㄹ)도 서면에 적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호 라목).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대여자는 성능·방호조치, 특성·주의사항, 수리·점검 내역과 부품 제조일, 정밀진단·교환이력을 적은 서면을 대여받는 자에게 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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