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ㄹ.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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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대학·부속기관(ㄷ)과 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ㄹ)도 요건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 제4호).

  2. ② ㄷ, ㄹ

    정답: X

    국가·지자체 소속기관(ㄱ)과 종합병원·병원(ㄴ)도 지정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제1호, 제2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ㄹ)도 요건을 갖추면 지정받는다 — 사업장 부속기관은 그 사업장 범위로만 지정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제4호, 제5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ㄱ)도 지정받을 수 있는데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종합병원·병원, 대학·부속기관, 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모두 지정받을 수 있다 — 측정·분석능력 확인 적합 판정도 필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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