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정답: X

산업 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집행은 정부 책무의 첫 항목이다 — 사업주는 그 예방정책을 따라야 하는 쪽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②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정답: O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 —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3호).

③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정답: X

재해 조사와 통계의 유지·관리는 정부 책무다 —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 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7호, 제57조 제2항).

④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정답: X

안전·보건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 공단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8호, 제2항).

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정답: X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은 정부의 책무로 적혀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기준 마련도 정부 몫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