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신규화학물질 조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소

ㄴ.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ㄷ.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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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ㄴ

    정답: X

    천연 산출 물질(ㄴ)만이 아니다 — 원소(ㄱ), 화약류(ㄷ), 살생물물질·제품(ㄹ)도 조사 제외 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2. ② ㄱ, ㅁ

    정답: X

    원소(ㄱ)는 맞지만 폐기물(ㅁ)은 조사 제외 목록에 없고, 천연 산출 물질(ㄴ)·화약류(ㄷ)·살생물제(ㄹ)가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3. ③ ㄷ, ㄹ, ㅁ

    정답: X

    폐기물(ㅁ)이 끼었고 원소(ㄱ)·천연 산출 물질(ㄴ)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 제2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원소·천연 산출 물질·화약류·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조사에서 빠진다 — 폐기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 목록에만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제14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폐기물(ㅁ)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물질이 아니라서 다섯 개를 모두 고르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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