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 그들에게서 기술적인 보좌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4호).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해당작업에서 난 산업재해의 보고와 응급조치는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그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권한·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관리감독자에게도 같은 지원을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선임했다는 사실과 무슨 업무를 했는지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게 해 두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