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공정안전보고서

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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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공정안전자료

    정답: O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을 내용은 공정안전자료와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리고 안전운전·비상조치 두 계획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2. ②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정답: X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국가 계획이다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 제1항).

  3. ③ 안전운전계획

    정답: O

    안전운전계획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셋째 항목이다 —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제2항).

  4. ④ 비상조치계획

    정답: O

    누출·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도 공정안전보고서의 필수 항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5. ⑤ 공정위험성 평가서

    정답: O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안전자료 다음에 오는 둘째 항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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