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는 국가기관의 절차 위반을 겨눈 것이라 사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인이 모은 증거는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저울에 올려 그때그때 허용 여부를 정한다.

②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대화가 아닌 목소리 청취가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허용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영장 집행 중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하면 위법하다.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나 책형 2 쪽

정답: O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배제가 원칙이고 예외가 좁다. 예외를 주장해 이익을 얻는 쪽이 그 요건을 대야 하므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증거로 써도 된다고 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