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정답: X

형종 상향 금지는 선고할 형에 관한 제한일 뿐이라, 동일성이 인정되면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로 공소장을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대판 2011도14986).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방조로 인정하는 것은 축소사실 인정이라,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할 수 있다(대판 2002도995).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등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1도116).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반드시 허가해야 하고, 허가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