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법관의 제척ㆍ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어 있는 원인 이외의 경우에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 제척원인이 된다.

정답: X

제척원인은 법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되고, 그 밖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정은 기피사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호).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제척사유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9도612).

③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정답: O

기피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대결 95모93).

④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 선고는 들어가지 않아, 변론종결 뒤 기피신청이 있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대판 2002도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