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O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한다.

②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O

유전자·혈액형 검사 등은 전제사실이 진실하고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극소하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③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X

공인 기법으로 분석했어도 시료의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전문법칙이 걸리는지는 매체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로 갈린다. 그런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이면 전문법칙과 무관하지만,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쓰려면 작성자를 반대신문할 수 없다는 문제가 그대로 생기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