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정답: X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②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정답: O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본질적 권리라, 증거조사 뒤 변호인의 신문 요청을 일체 막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다(대판 2020도10778).

③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나오지 않거나 판결만 선고할 때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8조).

④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장부본은 공소제기 뒤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