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정답: X

공소제기 뒤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라,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공소제기 뒤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해 만든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대판 84도1646). 개정 · 현행지금은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얻은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③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X

공소제기 뒤에는 수소법원이 강제처분을 하므로, 수사기관이 다른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대판 2009도10412).

④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ㆍ 수색ㆍ검증을 할 수 없다.

정답: X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하면 수사기관은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