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정답: O

형을 병과하거나 여러 형 중 하나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50조).

②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답: O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시효가 정지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대로 머무는 경우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대판 2015도5916).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정답: O

공범 1인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나도, 그 사이 기간에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대판 2011도15137).

④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소장이 변경돼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 시점이 아니라 처음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도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