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판례상 법원이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직권으로 신문하여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은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ㄷ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상대방의 신청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정답: X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을 지연시키면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ㄹ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ㆍ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조사하여야 하므로 ‘조사하기 전에’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