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증인도 직권으로 신문해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결정할 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ㄷ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상대방의 신청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정답: X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은 상대방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결정해 각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ㄹ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조사한다 — 자백으로 먼저 심증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