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소송비용을 부담시켜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2001도872).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O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경합범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했어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게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39조).

③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전에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불이익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본다(대판 2020도4140).

④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형의 무겁고 가벼움은 형법이 정한 형의 순서로 정해져,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 기간보다 길어도 벌금형이 더 가벼운 형이다(형법 제41조,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