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한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피압수자가 관련 정보를 선별해 만든 복제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엔, 이후 탐색·출력 과정에 참여기회를 따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법관의 서명이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X

영장에 법관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ㄷ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정답: X

피처분자 부재 등으로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정답: O

원본 제시나 압수목록 교부 없이 팩스로 사본만 보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