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참여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

정답: O

배심원은 사실인정·법령적용·양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③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의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의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불희망 의사를 확인했더라도 안내서 교부 등 충분한 안내나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의사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 아니다(대판 2012도1225).

④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 별도의 개시결정은 필요 없고, 진행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라 항고할 수 없다(대결 2009모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