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이 제한에 들지 않아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제402조).

②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도망·죄증인멸 염려의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3조 제2항).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사후영장도 없이 채취한 혈액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1도15258).

④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O

압수·수색영장으로 소변을 채취할 때 피의자가 이동을 거부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채취 장소로 데려가는 데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쓸 수 있다(대판 2018도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