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정답: O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②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59조는 항소장을 상급심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내게 한다. 원심이 소송기록을 쥐고 있어 항소가 적법한지 먼저 살피고 기록을 정리해 올려보내는 것이 빠르기 때문이다. 상고장도 같은 구조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③ 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 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④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정답: X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