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정답: X

수사기관 의뢰로 작성된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ㄴ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하였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공인(公印) 부분은 제외)

정답: X

공적 증명이 아니라 상급자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영사의 사실확인서는 제315조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ㄷ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정답: O

피고인이 소지ㆍ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을 복사ㆍ첨부한 수사보고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ㄹ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정답: O

영업 참고용으로 작성된 성매매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