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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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조직이론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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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규나 규칙과 같은 수단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①은 설명과 명칭이 모두 어긋나 있다.

2. 2번정책학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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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량적 실험형

   다섯 유형은 결정자와 집행자 가운데 누가 목표와 수단을 쥐는가에 따라 갈린다.

3. 3번인사행정론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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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당정치 발달에 기여

   ④는 엽관주의의 장점이다.

4. 4번행정학총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제도주의 접근법은? 정책적으로 내려진 선택이나 결정은 이후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특정한 경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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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5. 5번재무행정론

   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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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단일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은 나라 살림을 하나의 예산으로 묶어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6. 6번정책학

   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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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분배정책은 나눠 줄 몫을 여럿에게 쪼개 주는 정책이라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뚜렷하지 않다.

7. 7번정책학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내적 타당성의 위협요인은? 정부는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흡연율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에 우연히 대중매체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흡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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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역사요인

   내적 타당성은 관찰된 변화가 정말 그 정책 때문인지를 묻는다.

8. 8번재무행정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미국 케네디(Kennedy) 대통령 시절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예산의 시각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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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계획예산 제도(PPBS)

   계획예산 제도는 장기 계획과 한 해 예산을 체계분석으로 이어 붙인 방식이다.

9. 9번지방자치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은?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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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가까운 단위가 먼저 맡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만 위가 거들라는 것이다.

10. 10번정책학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일시에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합류하면 정책결정이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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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은 목표가 흐릿하고 방법도 불분명하며 참여자가 들락날락하는 조직화된 무질서를 전제로 한다.

11. 11번행정환류론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 중 고객 관점 지표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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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무만족도

    균형성과표는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 네 관점으로 성과를 함께 본다.

12. 12번인사행정론

    「지방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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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전직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③은 전직과 전보의 뜻을 맞바꿔 놓았다.

13. 13번조직이론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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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직 상호 간의 협력관계 형성요인으로 필요성, 불균형, 호혜성, 효율성, 안정성, 정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에 나열된 여섯 요인은 올리버(Oliver)가 조직 간 관계가 왜 생기는지를 정리한 것이지 자원의존이론이 제시한 목록이 아니다.

14. 14번지방자치론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라이트(Wright)의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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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영국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5가지 형태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①은 로즈(Rhodes)의 모형이다.

15. 15번행정학총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 정치에서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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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비용 소수에게 집중 / 편익 다수에게 분산

    윌슨은 규제로 생기는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네 유형을 나누었다.

16. 16번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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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 그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은 강등·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17. 17번조직이론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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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려운 조직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스스로 갖추고 나머지는 밖의 조직과 계약으로 잇는 구조다.

18. 18번인사행정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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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을 등록의무자로 정한다.

19. 19번조직이론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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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모형은 노력이 성과로, 성과가 보상으로, 보상이 만족으로 이어지는 사슬을 그린 것이라 노력과 성과의 관계가 오히려 출발점이다.

20. 20번재무행정론

    「국가재정법」상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가) 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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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4월 10일

    「국가재정법」 제59조가 정한 기한은 4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