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목록

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사회복지정책시장실패

20.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재

ㄴ. 외부효과

ㄷ. 중고차 매매시장

ㄹ. 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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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ㄴ
정답: X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ㄴ, ㄷ
정답: X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ㄷ, ㄹ
정답: O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로, 중고차 매매시장(ㄷ, 레몬시장)과 역의 선택(ㄹ)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ㄱ)와 외부효과(ㄴ)는 정보 비대칭이 아닌 다른 시장실패 요인이므로 ㄷ, ㄹ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ㄴ, ㄷ, ㄹ
정답: X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사회복지정책 — 길버트와 테렐의 네 물음, 그리고 분야별 제도 →정책 과정과 빈곤 — 의제설정부터 평가까지, 그리고 빈곤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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