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라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 교부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단체위임사무다(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②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정답: O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 자체에 맡긴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 같은 집행기관에 맡긴 국가사무다.

③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대상이 아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④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정답: O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합법성 통제가 원칙이다(지방자치법 제1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