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중앙·지방 공동 부담이 원칙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정답: O

위임사무는 누구에게 맡겼는지로 갈린다.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 개인을 국가의 하급기관처럼 부리는 것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 자체에 맡긴 것이라 그 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편입된다.

③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정할 수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어 그 사무가 되므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반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사무로 남아 원칙적으로 조례의 대상이 아니다.

④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정답: O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적법성(합법성) 위주의 사후통제가 원칙이다.